나경원 “참여정부 방관이 성범죄 공화국 만들었다”
입력: 2007년 04월 18일 11:43:52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로 참여정부의 방관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법무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전체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는 모두 1만1912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2년 7598건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02년 125건에서 지난해 1090건으로 무려 8.7배 늘어났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보호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며 “참여정부의 방관이 ‘성범죄 공화국’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청소년 성보호 법 위반자 중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15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61명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범죄의 1심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35.4%인 반면, 성폭력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3.9%”라며 “아직도 한국 사회가 성폭행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뭡니까? (............)
니네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참여정부가 방관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럼 니네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은 참여정부를 질타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같은 거 집어던져놓고 스스로 깜빵에 기어들어가시는 건 어떠하심?
내가 보기에 범죄에 대한 대응은 첫째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둘째 사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한 입법이라면 국회 법사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님. 뭔가 찔리는 거 없으슈?
(덤. 열린우리당의 논평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의정활동 중 성범죄 예방 관련한 것은 아주 간접적인 수단까지 다 살펴봐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